“판사사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檢亂을 사찰로’ 프레임 바꾸는 與

이낙연 “尹 신속징계” 공세
검찰반발 확산에 국면 전환
조국사태 등 위기마다 이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책임자(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판사 사찰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갈라치기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검란 사태를 ‘판사 사찰’ 프레임으로 바꿔치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차단과 독립성·중립성 훼손 문제로 시작된 검란 사태를 판사 사찰 이슈로 덮어버리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의 이런(검란) 행위들이 탈(脫)불법이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 등이 없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판사 사찰은 중대 범죄인 만큼,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것이며, 소위 검찰 조직의 대대적 반기는 검찰개혁을 막는 적폐 행위라는 것이 이 대표와 여권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판사 사찰)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생사람(윤 총장)을 잡는 것. 또 프레임 장난”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프레임 전환 능력은 가히 ‘신공’에 가깝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지난 4월 총선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재난지원금 프레임으로 극복했다.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정부·여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몰리자 돌연 국회의사당의 세종의사당 건립과 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 들어 쟁점화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