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서도 ‘돌봄’ 제공키로

복지부 ‘코로나 돌봄 개선’ 논의
장애인 주간활동 1대1 서비스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한다. 또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대1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돌봄 체계 재정비를 위해 돌봄 시설별·지역별 방역 강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가족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상황에 따라 맞춤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돌봄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 취약계층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돌봄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 대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한다. 어르신 대상으로는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하는 등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 1대1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고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 기존 돌봄 서비스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