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 열어둔 트럼프… 대선소송 잇단 패소에 퇴로 마련

트럼프 “백악관 떠날것” 첫 언급

대법 “종교행사 제한 위법”판결
4대 5로 배럿 대법관 표 결정적
오바마케어 확대 등 제동 걸릴듯
바이든 새 고민 ‘보수우위 대법’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처음으로 대선 결과 승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길고 길었던 올해 대선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선 관련 소송에서 패소를 거듭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는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기점으로 퇴로를 만들기 위한 책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해외 주둔 미군 격려 화상간담회 뒤 취재진을 만나 “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하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복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선거인단 투표일까지 각종 대선 관련 소송을 이어갈 논거는 유지하되, 패배 시 탈출구도 함께 마련하는 이중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법적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으로 흔들렸던 정국은 일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줄게 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3명 임명으로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당선인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5대 4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예배참석 인원을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제한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의 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배럿 대법관 전임인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시절에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긴즈버그 대법관이 원고 패소 쪽에 서면서 4 대 5로 소송이 기각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 후 추진하려는 오바마케어 확대나 이민 확대, 총기 규제 강화, 여성의 낙태 권리 옹호 등 주요 정책이 대법원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