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 못 가린다” 애완견 난간에 매단 40대 벌금형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학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쯤 광주 지역 자택 옥상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목줄을 맨 채 난간 밖에 매달아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정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며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일한 개에 대한 학대 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으로 개의 몸에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