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등 시민 일상과 접목, 자치분권의 중요한 역할”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임기 마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자치분권 작동위한 핵심은
중앙의 재정·권한 나누는 것”

“자치분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나누는 것입니다.”

최근 제2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임기를 마친 문석진(사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여러 사업이 예산·권한상의 제약으로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치분권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스크 수급문제와 역학조사 권한문제, 선별진료소 운영문제 등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방역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중앙의 권한·책임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대응 사례를 서로 배우고 공유하면서 보다 발전되고 통합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의 역할이 의미 있게 작동한 것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구청장은 지방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분권 초기에는 지방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지방이 미래를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그려가고 있다”며 “그린 뉴딜과 디지털 혁명, 지속가능발전, 4차 산업혁명 등을 국민 일상과 접목하고 구현해 가는 것도 자치분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끝으로 “2018년 8월 자치분권협의회 회장 취임 이후 자치분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강연과 인터뷰, 대담, 토론 등이 어우러진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해왔다”며 “앞으로는 선도적 모델이 될 만한 서대문구의 자치분권 혁신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