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징계위 회부는 자업자득” vs 野 “여권이 판사·검사 편가르기”

이낙연 “檢亂은 권력 지키기”
주호영 “與, 국정조사 수용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 30일 여야는 집행정지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사찰’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비난했으며,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 개입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를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판사 사찰과 지금의 태도는 민주주의와 검찰 의식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지만,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법부 사찰은 규정에 없는 불법적 행위”라며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 총장 제외 시도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여권이 판사와 검사를 편 가르기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판사와 검사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시킨 배경이 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의 각 분야가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서 다시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려고 하는 의도를 왜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민주당에 이야기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집권여당 대표의 말씀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희화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부터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청와대 분수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체 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1인 시위 시작 직후부터 함께하겠다고 문의하는 재선·3선 의원들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수현·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