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秋라인… ‘고립무원’ 법무부장관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능 수준
징계위 강행땐 더 심각해질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과 감찰위원회의 부당한 감찰 권고 등으로 ‘사면초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의 직무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과장들의 항의 서한을 대신 추 장관에게 전달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 장관은 더 이상 지휘 통솔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고 차관은 사의 표명에 앞서 추 장관에게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을 직접 보좌해온 법무부는 주요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평검사부터 고위급까지 추 장관의 지시에 반기를 든 셈이다.

법무부에서는 고 차관의 직무를 대행할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윤 총장 직무배제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부터 대검 차장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위법·부당하다며 ‘철회’ 또는 ‘재고’를 요청한 상황에서 법무부 검사들까지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4일로 연기된 징계위원회를 추 장관이 강행할 경우 검찰 내 추 장관의 고립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