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남국 ‘정·판 공작’ 파장… 野 “고발 검토”

판사에게 전화해 여론조성 의혹
국민의힘 “전형적인 權·法유착”

국민의힘이 ‘판사 집단행동 유도’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통화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검찰 고발 조치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위원회 회부의 핵심 사유였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하는 가운데 김 의원발 ‘정·판 공작’ 시도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남국 의원을 고발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특정 판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윤 총장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것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권·법 유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적절성 여부 검토를 거쳐 김 의원을 고발 또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통화 내역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날짜와 시간대가 특정된 만큼 본인이 당당하다면 스스로 통화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김 의원이 통화 대상에 따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판사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동원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전날(1일) 자신의 SNS에 “김 의원이 지난주 국회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 달라’는 판사 집단행동 유도 발언을 했다”며 김 의원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SNS에 김남국 의원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민주당 법사위소속 국회의원이 ‘(윤 총장 혐의의)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는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명백히 판사를 동원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서민 단국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공작을 꾸미려면 은밀하게 해야 하는데 상대 당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대놓고 전화를 했다는 것”이라며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은 정말 몇 명 없다”고 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