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개혁 저항에 지체”… 尹해임 밀어붙일 태세

이낙연·김태년 등 개혁 강조
일각선 “秋가 먼저 물러나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에 대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일제히 ‘검찰개혁’ 화두를 꺼내 들었다. 기대를 걸었던 윤 총장 직무 배제 카드가 실패로 돌아가자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 찍어내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가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인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에선 후임 차관을 서둘러 인사한 뒤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먼저 물러나야 한다는 일종의 출구 전략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과 정쟁으로 지체되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정국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윤 총장의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다수다. 법원과 감찰위원회 판단과 상관없이 오는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맞는다”면서도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더 본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추 장관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윤 총장을 일방적으로 잘라낸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추 장관을 먼저 해임하는 게 옳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남은 검찰개혁 입법과제는 국회의 몫으로 남기고 추 장관이 먼저 그만둬야 사태를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