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로 몸값 높이기’ 시도 차단… 中의 제재 위반사례 조목조목 열거

- 美 ‘제재위반 신고’사이트 개설

정권교체기에도 제재 고삐 의지
북한·중국 겨냥해 동시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레임덕에도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북한과 중국에 동시에 보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기를 틈타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가해 몸값을 높이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중국에는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함으로써 예의 주시 중이라는 신호와 함께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 부과 가능성을 압박 카드로 내밀었다.

앨릭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북한 경제 전망’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제보를 받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했음을 밝혔다. 국무부는 테러 정보 신고 웹사이트인 ‘정의에 대한 보상’에 포함됐던 북한 부분을 분리해 별도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국무부는 웹사이트에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관련 내용을 △무기거래 △선박 불법 옮겨 싣기 △노동자 해외 파견 △돈세탁 △사치 품목 수입 등 항목별로 나눠 설명을 강화했다. 웡 부대표는 웹사이트 개설을 공지하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많은 제재 위반 무역이 있다”고 말해 이번 조치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웡 부대표는 중국 내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남아 있고, 지난해 미국이 석탄 등 금지 품목을 선적한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555차례 목격했지만, 중국은 단 한 번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로스앤젤레스 국제정세협의회(WAC)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불이행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특별한 책임감을 높이도록 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이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