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 금지법’ 밀어붙이기… 野 “김여정 하명법” 반발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
여가위, 이정옥 장관 발언 막아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처리에 반대해왔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접경지역 주민이 100만 명에 달해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은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은 야당의 주장으로 지난 8월 초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위원회를 구성하지도 못한 채 심사 기간 90일이 지났다.

한편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자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린 이 개정안은 등록 대상자 및 열람 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 장관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고, 여야는 이 장관의 회의 참석은 허용했으나 발언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조성진·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