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 이관하면 국정원 기능 유명무실”

前국정원 직원모임 비판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3대 권력기관’ 개편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향방이 주목된다.

신언(69·전 주파키스탄 대사)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 공동대표는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 개편 과정과 내용은 도그마(독단적 이념이나 학설)에 갇힌 사고방식과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기능을 유명무실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모임 관계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정원법 개악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신 공동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재직한 경험에 비춰보면 두 대통령은 국정원의 탈(脫)정치화 및 비(非)권력기관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국정 운영과정에서 국정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정치적 박해를 가장 많이 받은 김 전 대통령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은 지난 8월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출범했다. 염돈재 전 1차장과 안광복 전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을 비롯해 대공 수사와 방첩, 북한, 대테러 등 분야에서 활동한 전직 직원 1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