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委 사전컨설팅 ‘호응’… 신청건수 1년새 2배 늘어

업무 의사결정 힘든 공직자들
감사위원회서 명확한 해답 줘
작년 28건. 올 11월까지 54건

지난해 3월부터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사전컨설팅 제도’가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생활 속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직자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장 상황에 큰 차이가 있거나 규정·지침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곤란한 경우 시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알려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새롭고 낯선 상황을 자주 접한 공무원과 자치구·시 산하기관 직원들의 문의가 서울시로 쇄도하면서 컨설팅 신청 건수가 지난해의 2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전컨설팅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28건이던 신청 건수가 올해는 11월까지 54건으로 늘어났다. 서울 강서구는 민간 건물로 연결되는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내 에스컬레이터가 화재로 망가져 수개월 동안 방치되자, 관리 책임이 있는 민간 사업자에 먼저 비용을 지원해 복구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 ‘그렇게 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고 수리를 해 현재 정상적으로 설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보증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일부 신용보증 심사상 오류가 나와도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함에 따라 이들이 사용할 전산 장비를 긴급히 수의계약으로 조달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재단은 “보증 신청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적극 행정 면책요건을 갖춘 것이고 코로나19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우여서 공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상황에 해당함이 명확하다”는 답을 받고 나서 상황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사전컨설팅 제도 덕에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밖에 올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서북병원이 환자 감소로 급식업체의 계약 조기 해제 요구에 놓이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급식비 지급방식을 실비 정산 형태로 바꿔 급식중단 사태를 막은 것도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강선섭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컨설팅 신청이 들어오면 법령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 행정이 시와 자치구·산하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