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대통령 이제라도 尹 찍어내기 접고 국민에 사과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더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 중단을 결정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청구, 수사 의뢰 모두에 대해 ‘중대한 결함’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기 때문이다. 검사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차관조차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혔다. 이쯤 되면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려던 모양새는 그 근거와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은 아직 윤 총장 몰아내기에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 및 추 장관과 연쇄 회동했는데, 여권에선 고 차관 후임을 신속히 임명해 징계위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결정문은 결정타가 됐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본질까지 적시했다는 점에서 ‘징계’를 강행하면 법원 판단에 정면 도전하는 결과도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저서를 발간할 정도로 검찰의 독립·중립을 강조해 왔다.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여러 측면의 주장을 했지만, ‘검찰을 정치적으로 좌우하는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인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제라도 너무 당연한 이런 약속을 지키려면, 윤 총장 임기 보장을 선언하고, 징계위를 철회토록 하며, 추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법률적·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