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과 감찰委도 확인 ‘전방위 秋 불법’ 당장 수사해야

서울행정법원 결정문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폭주, 그리고 이를 거드는 극소수 법무부·검찰 인사들의 탈법적 행태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됐지만, 이번에는 ‘범행 자백’이라고 할 정도의 직접적 진술·증언까지 쏟아졌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판단은 추 장관의 그간 조치들이 전방위적으로 불법 혐의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장 사법처리 근거로 삼아도 될 정도로 구체적이다.

법원은 1일 결정문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沒却)하는 것”이라며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맹종(盲從)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그만큼 총장의 임기 보장이 중요하며, 그 연장선에서 추 장관 행태를 총체적 위법으로 본 셈이다.

감찰위는 추 장관 조치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2조에 따르면 감찰담당 직원은 감찰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류혁 감찰관은 부하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추 장관 조치 직전인 지난달 24일에야 보고받았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위해 하지 말라고 해 위임 전결했다”고 밝혔다. 감찰관 패싱은 법규 위반이고, 추 장관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박 담당관이 이정화 검사에게 ‘혐의가 안 된다’는 법리 검토 결과에 대해 삭제 지시를 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공용문서 훼손이다. 특히 지난 10월 28일 추 장관이 박 담당관에게 감찰 조사를 지시한 이후 ‘중요 감찰 시 감찰위 자문’을 구하도록 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위법도 중대하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정보정책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상사인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결재를 받지 않았고, 압수수색 담당자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전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가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검이 추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자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 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행범’에 준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