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사유재산보호 재개발 이길 사회운동 필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헌재·대법 판례 다 뒤집어야”
7년전 학회 간담회서 주장

김수현 “학회,래디컬 진원돼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학회 간담회에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기존 재개발 정책을 이기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을 만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념적·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간행물 ‘공간과 사회’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2013년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미래 발전을 위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에서 재개발 사업은 사유재산권 제도에 입각해 있는데, 우리 공환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방향의 재개발을 하려면 헌재나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에 참석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학회가 진짜 래디컬(radical·급진주의자)의 진원지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안 그러면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초해 추진하는 기존의 전면철거형 재개발 정책을 막을 수가 없다”며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이 필요하고, 그 사회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변 내정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변 내정자는 그 예로 ‘세입자 권리연대’를 꺼내 들었다. 그는 “전국적으로 세입자들이 연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는, 세입자 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제가 세입자가 아니어서 직접 나서지 못한다. 공환이 세입자 권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헌재가 합헌을 결정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이, 실제 변 내정자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해당 간담회에는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학회 전·현직 임원 10여 명이 자리했다. 변 내정자는 간담회 녹취 및 발언록 1차 정리에 참여했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