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제 벗어난 코로나…대유행 막으려면 ‘지인간 거리두기’뿐

거리두기 격상에도 효과 없고
가족 등 소규모지역 감염늘어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도 문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절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확산 단계에 진입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사실상 전국봉쇄단계인 거리두기 3단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α’를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시행했던 방역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결국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7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감염병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수도권은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된다. 2주를 기준으로 단계를 상향했던 것과 달리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연말을 대비해 ‘특별방역기간’을 3주간 운영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8일부터 3주간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다. 대중목욕탕과 사우나 등도 이용할 수 없고, 독서실과 PC방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예배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결혼식과 장례식도 50명 미만만 참석 가능해진다.

정부가 보름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두 차례나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부의 통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동량을 줄이는 것으로는 밀접한 지인 간의 감염을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가족·지인 간 전파는 소규모 지역 내에서도 언제든 일어나고,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철일수록 이런 유형의 전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앞으로의 추가 감염을 막는 데 결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확진자 증가에 대응할 병상 수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수도권에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20개다. 이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41개 병상에서 1주일새 절반으로 줄었다. 비수도권의 즉시 사용 가능 병상은 35개, 산발적 감염이 지속하고 있는 대전과 충남, 전북은 중환자 병상이 없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다음 주 중으로 수도권 병상마저 동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의료체계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