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판사사찰’ 논의여부 촉각

전국 일선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전 10시 올해 하반기 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등 8개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기획법관제 개선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실시 확대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이다.

이날 공식 안건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은 올라와 있지 않지만, 회의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 사찰 의혹 관련 해당 회의에서 논의해 달라는 의견과 아직은 공식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유보적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이를 두고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