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으로 밀어붙인 독선의 위기… 또 힘으로 모면하려는 민주당

쟁점법안 강행처리 본격화

李대표 “9일까지 반드시 처리”
공수처법, ‘野 비토권’ 무력화
지지율 하락에 진보층 달래기

與野, 처장후보 타협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기국회 종료 3일을 남겨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과 부동산 실정, 무리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역풍 등 최악의 복합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기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만 믿고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며 다시 힘으로 쟁점법안을 밀어붙이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레(9일)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야당과 합의하기를 기대하지만 되지 않을 경우 국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기업규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기업규제 3법 나머지 법안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 감독법,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노동계 등과 추가로 조율이 필요한 법안을 빼면 9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여권의 지지율 하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입법 독주’ ‘입법 독재’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성과를 냄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게 당내 주류 시각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국면에서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힘을 행사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며 폭거”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 밀도 있게 협의를 이어가기로 해 막판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경제·노동 관련 법안도 양당 정책위의장 등이 협상을 하기로 했다.

김수현·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