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080억달러 코로나 경제회복 지원예산 곧 승인날듯

민주-공화 초당파 ‘경기부양안’
‘개인당 1200달러’ 막판 갈등

EU의 1조1000억 유로 지원은
폴란드·헝가리 거부권에 제동

미국과 유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자금 지원에 곧 나선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르면 7일 민주·공화당 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인당 1200달러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어 최종 타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6일 미 의회전문지 더힐,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파 그룹은 이르면 7일 9080억 달러(약 984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공개한다. 부양안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880억 달러와 실업급여 1800억 달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 160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또 항공업계 지원 예산도 170억 달러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당 의원들은 팬데믹 기간 직장 내에서 감염된 확진자들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면제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1인당 1200달러 지원금 제공이 추가된다면 약 3000억 달러가 더 소요될 전망이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개인당 1200달러 지원안은 현재 논의된 법안에선 빠졌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당파 그룹의 일원인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법안에 긍정적이지만 이를 표결에 부치는 것을 허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조금 더 진통이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지원금 수혜조건을 놓고 폴란드·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로 30년 만의 비상예산 체제 가동 위기에 놓여 있다. 독일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EU 정상회의는 지난 11월 16일 1조1000억 유로(1450조 원) 규모의 2021∼2027년 중장기재정계획(MFR)과 7500억 유로(99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마련을 승인하려 했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조건에 법치주의 등 EU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된 데 대해 폴란드와 헝가리가 반대하면서 의결조건인 만장일치에 실패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사법과 언론, 비정부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EU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연말까지 예산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EU는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예산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폴란드와 헝가리를 제외한 25개 회원국은 만장일치 없이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강화에 합의하거나 경제회복기금 가동을 위한 회원국 간 협약 체결 등을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MFR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에 지원금을 대출해주는 구조였는데, 비상예산체제에 돌입할 경우 금융기관 등이 EU에 돈을 빌려주도록 설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 한 유럽의회 관계자는 “이 방안의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늘어날 텐데 누가 증가분을 내는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폴란드와 헝가리를 EU가 설득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이들 국가에서 EU에 대한 반감은 커지고 있다. 폴란드 주간지 ‘도 제치’는 “이제는 진지하게 폴렉시트(폴란드의 EU 탈퇴)를 이야기해 봐야 한다”며 EU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