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협력 더 중요해져… 文·스가, 기회 놓치지 말아야”

제5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美·日 안보상 최대 과제는 中
파이브 아이즈에 日 포함해야”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7일 북핵 억제와 반중 군사 협력체 ‘쿼드(Quad)’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한·미·일 삼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새로운 관계 구축을 향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을 “미·일 동맹의 안보상 최대 과제”로 규정한 뒤 영미권 5개국(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간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일본을 포함한 ‘식스 아이즈’(Six Eyes)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 등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제5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군사 역량에 대응, 억지·방어력을 강화해 핵을 억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는 미·일, 한·미 동맹 모두에 최우선이 돼야 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역내 안보적 관점에서 3국 협력이 ‘쿼드’의 효과적 기능과도 연결되며,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장을 해결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양측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내년 개최 예정인 도쿄(東京)올림픽을 “가장 가까운 협력의 기회”로 지목했다.

중국과 관련해 이들은 “아시아에서의 ‘현상 유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를 고조시켰다”며 식스 아이즈 구축을 요구했다. 최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선 “워싱턴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경제 규칙 제정 측면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미국의 복귀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