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USTR서 中 관련 업무

국방지명자 오스틴‘동맹’ 강조
백악관의 軍 통제 강화될 전망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할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중국계 미국인 캐서린 타이(45·사진)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민주당 수석 무역고문이 내정됐다.

9일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타이를 USTR 대표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타이는 USTR를 이끄는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이 된다.

타이는 중국어에 능통하며 중국 전문성과 외교적 수완이 검증된 무역 전문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2014년 USTR에서 근무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어진 중국과의 분쟁 사건을 담당했고, 2014년 의회로 자리를 옮겼다. 하원 세입위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개정하는 협상에 관여했다. 당시 강력한 노동·환경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 민주당과 노동계·재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의회 참모가 이른바 ‘무역 차르’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 USTR 대표는 지난 1월 임시 무역협정으로 잠시 갈등이 봉인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해결해야 한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바이든 행정부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가장 강력하다”면서 ‘동맹 재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국방부의 중요한 역할은 안정을 유지하고 공격을 저지하며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의 중요한 동맹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와 백악관이 동맹 복원의 주도권을 쥐고 국방부가 이를 뒷받침하되, 군에 대한 백악관의 통제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바이든 당선인도 이날 오스틴 지명자를 소개하며 “군에 대한 민간통제의 중요성을 믿는다”고 거듭 밝히면서 이 같은 관측이 커지고 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전날 “군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외교관과 전문가들이 외교정책을 주도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1월 취임 뒤 ‘동맹 재활성화’ 과제를 국무부에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WP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국가안보정책을 국방부가 아닌 백악관이 주도할 것이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설리번 내정자가 핵심 인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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