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다룰 징계위원회의 구성만 봐도 윤 총장 징계가 얼마나 억지인지 알 수 있다. 징계위원들의 편파성을 보면 ‘원님 재판’ ‘인민 재판’이라는 비아냥도 부족할 지경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에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反)윤석열, 조국 옹호’에 앞장선 인물이다. 민변 출신으로 현 정권에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와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한 친정부 인사다. “조국 부부 무죄”를 주장한 데 이어 한 세미나에선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 된다”며 윤 총장을 비난했다. 안진 전남대 교수도 지방선거 때 여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냈다. 이런 면면만 보더라도 추 장관이 막판까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알 만하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런 블랙코미디의 정점이라고 할 만하다. 그는 이번 징계의 출발점인 ‘판사 문건’을 제보·조사·감찰 과정에 모두 개입해 놓고 징계위원으로도 앉아 있다. 윤 총장 측이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하고 이용구 법무 차관을 포함해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자신이 빠지면 정족수가 안 되자 ‘품앗이 기각’을 해 놓고는 사퇴해 내주 15일 2차 회의엔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 징계위원으로는 윤 총장 논리를 직접 공격하기 민망하니, 증인 자격으로 그렇게 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징계위원 5명 중 4명이 호남 출신이고, 그중 2명은 전남 순천고 출신인데, 이런 편향 역시 오해를 자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당성은 징계 사유와 절차가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이고, 공정성은 누가 봐도 예단 없이 상식과 증거에 입각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를 의미한다. 징계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고, 거의 모든 절차가 위법으로 점철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상인이라면 이런 징계위원 구성을 공정하다고 보진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불과 일주일 만에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 공정한 시늉이라도 내려 한다면 지금 징계위를 해산하고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