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핵심 ‘표현의 자유’가 무너진다

5·18처벌,대북전단금지법 이어
野 무제한 토론도 ‘강제 입막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잘못 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받고,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인 북한에 그 실상을 비판하는 내용을 유입시키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됐다. 소수 야당이 정권과 정부를 비판하는 합법적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침해, 헌법·법치주의 훼손, 민주주의의 규범과 관행 파괴 등 한국 정치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체험한 당사자인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나는 5·18을 왜곡한다. 처벌해 달라”고 자청하며 기본권 수호에 나섰다.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도 감시 대상”이라며 경고했다.

지성계와 국제사회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고,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들어선 민주체제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합법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경고들이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찬성 180표로 종결시킨 데 이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숫자로 막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잇달아 열어 대북전단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최 명예교수는 최근 ‘나는 5·18을 왜곡한다’는 제목의 시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21살의 내 5·18은 뺏기기 싫어”라고 ‘자유’ 정신을 훼손한 5·18 왜곡처벌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을 인정하고,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수단을 신중하게 행사하려는 태도를 지키는 규범이 무너지면 선출된 독재로 간다”고 말했다.

조성진·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