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필리버스터 종결 시도

확보된 180석에서 추가 이탈 여부가 변수

국회는 14일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틀째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에 이은 제21대 국회 세 번째 필리버스터다.

전날 저녁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제출 24시간 이후인 이날 저녁 종결 여부를 또다시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전날 범여권 의원 180명의 찬성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역시 민주당(174명), 열린민주당(3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소수 야당 의원 등을 더하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전날 확인된 180석에서 추가 이탈 여부가 변수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곧바로 통과시키면 정기국회 내 입법을 공언한 권력기관개혁 3법, 기업규제(경제) 3법 등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