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2019년 美 국방비 “ 2∼11위 국가 총액보다 많아”

기품원 14일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발간 .. 미국 732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8%
2015~2019년 상위 5개(미·러·프·독·중) 수출국 전체 무기 수출액의 76%...한국은 10위 유지
상위 100위 내 미국 방산업체 43개...한국은 46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KAI, LIG넥스원 3개 업체

미국의 2019년 국방비 지출은 7320억 달러(약 799조3440억 원)로,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8%를 차지하며 2~11위 국가의 국방비 지출 총액보다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5.3% 증가했다. 2010∼2017년 연속해서 국방비 지출이 22% 감소한 이후 2018∼2019년 2년간 국방비 지출은 증가했다. 이는 1만6000명에 달하는 추가 병력 모집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기존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의 현대화 사업비용에 따른 것이다. 최근 2년간의 증가에도 불구, 2019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4.9%에 불과하며 최고치에 달했던 2010년에 비해서는 15% 낮은 수준이다.

14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발간한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2018년 처음으로 1조8000억 달러(1965조6000억 원)를 초과한 데 이어 2019년에는 198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1조917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보다 3.6% 증가한 수치다. 세계 국방비 지출은 세계 경제 위기 이후 2010∼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5년부터 5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미국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의 38% 지출..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 5개국이 전체 62% 차지

국방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순이었다. 이들 5개국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의 62%를 차지했다. 2위인 중국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4%(2018년과 동일)에 해당하는 26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2018년 대비 5.1% 증가한 규모로 1994년 이후 25년간 계속해서 증가한 수치다. 중국 국방비는 2010년 대비 85% 증가해 상위 15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2010∼2019년에는 GDP 대비 1.9%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

인도가 2018년 대비 6.8% 증가한 국방비를 지출, 처음으로 3위를 차지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3위에서 2019년 5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439억 달러를 지출해 2018년에 이어 10위를 유지했다. 일본은 8위에서 9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2019년 국방비로 501억 달러를 지출한 프랑스가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인 6위를 차지했다. 독일은 상위 15개국 중 가장 높은 10%의 중가율을 기록, 2018년 9위에서 2019년 7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2018년 3위였던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10월 정유시설 미사일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됐음에도 불구, 5위로 하락했다. 2019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9170억 달러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상위 15개국 중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가장 큰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8%)였으며 이스라엘(5.3%), 러시아(3.9%), 미국(3.4%), 한국(2.7%), 인도(2.4%) 등이 전 세계 평균(2.2%)보다 높았고 일본(0.9%)은 가장 낮았다.

기품원은 앞으로 전 세계 국방예산은 2022년 2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방산시장의 획득 예산은 2020년 3567억 달러에서 2026년 5557억 달러로 약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이 전체 무기 수출액 76%...미국 2위 러시아와 격차 더 벌려

2015~2019년 상위 5개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순이었다. 이들 국가는 전체 무기 수출액의 76%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은 2010~2014년에 비해 2015~2019년 무기 수출액이 23% 증가하여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2015∼2019년 미국은 96개국에 무기를 납품한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다른 어느 공급자보다 수출대상국 수가 월등히 많다. 미국의 무기 수출은 2010∼2014년에서 2015∼2019년간 23% 증가했으며,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36%로 높아졌다. 미국은 무기 수출국 2위인 러시아와의 격차도 2010~2014년 4%에서 2015~2019년에는 15%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2010~2014년 대비 2015~2019년 무기 수출이 143%로 상위 10위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이 수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무기를 납품한 국가의 수는 2010∼2014년 7개국에서 2015∼2019년 17개국으로 증가했다. 2015∼2019년 한국 무기 수출의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오세아니아(50%), 유럽(24%), 중동(17%) 순이었다. 한국 무기 수출의 50% 이상이 터키였던 이전 두 5개년 기간과는 다르게 2015∼2019년에는 한국 무기 수출 분포가 폭넓게 확산됐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영국,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이었다.

2015~2019년 무기 수입은 권역별로 아시아ㆍ오세아니아가 41%로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ㆍ오세아니아는 세계 상위 10개 무기 수입국 중 인도, 호주, 중국, 한국 등 4개국이 포함됐다. 이들의 주요 수입원은 러시아 29%, 미국 27%, 중국 10%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집트, 호주, 중국 순이며 이들 5개국의 무기 수입은 전 세계의 36%를 차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2015~2019년 무기수입은 2010~2014년 대비 130% 증가한 177억 달러를 지출했다. 2위인 인도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파키스탄과의 분쟁에도 불구, 2015~2019년 무기 수입은 2010~2014년 대비 32% 감소한 134억 달러를 지출했다. 2015~2019년 세계 무기 거래량은 2010~2014년보다 5.5% 증가했다. 중동이 61%, 유럽지역이 3.2% 무기 거래가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ㆍ오세아니아 등 다른 지역에서는 감소했다.

2015∼2019년 대만의 무기 수입은 2010∼2014년 대비 41%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66대의 F-16V 전투기와 108대의 탱크를 미국에 주문했다. 이전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로 인해 미·중 관계가 악화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처음에는 무기 판매에 대한 승인을 꺼린 것과 대조된다. 2015∼2019년 일본의 무기 수입은 2010∼2014년에 대비 72% 증가했다. 2019년 105대의 F-35 전투기 주문을 포함해 미국 무기에 대한 새로운 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3개 업체 2018년 무기 총판매액 2017년 대비 9.9% 증가

2018년 중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 무기 생산 및 군수업체(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 상위 100위)의 무기 판매액은 4200억 달러였다. 이는 2017년 상위 100위 무기 판매액과 비교할 때 4.6% 증가한 금액이다. 연간 무기 판매액에 의해 순위가 정해진 상위 100대 기업 중 2018년 상위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70개 업체가 미국과 유럽에 있으며 이들 업체가 상위 100대 무기 총판매액의 83%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2018년 무기 판매액은 3480억 달러로 2017년 대비 5.2% 증가했다.

상위 100위 내 미국의 업체 수는 43개이며, 이들은 상위 100위 내 무기 총 판매액의 59%에 해당한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최대 무기 생산국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위 100위 내 업체 중 러시아 소속 10개 업체의 2018년 무기 총판매액은 362억 달러로 전체의 8.6%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Aerospace)가 46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60위, LIG넥스원 67위 등 3개 업체가 10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3개 업체의 2018년 무기 총판매액은 2017년 대비 9.9% 증가한 52억 달러로 전 세계 무기 판매의 1.2%를 차지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 4.6% 증가한 23억 달러를 판매했다. KAI는 국산 군용 헬기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납기가 지연된 2017년 슬럼프를 벗어나 2018년 판매액은 72% 증가했다. LIG넥스원은 2018년 17% 감소한 13억 달러를 판매했다. 2017년 상위 100위 내에 들었던 함건조업체 대우조선해양(DSME)은 2018년 상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