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유지” 여론 아랑곳 않고 ‘탈원전 전력계획’ 밀어붙이기

24일 ‘9차 기본계획’ 공청회
수급불안 우려에도 확정될듯

저렴한 비용과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탈(脫)원전과 탈석탄을 뼈대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에너지 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 계획대로 전력 수급이 이뤄질 경우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24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을 공개한 뒤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의결·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고를 통해 내놓은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5월 워킹그룹(실무작업반)이 발표한 초안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석탄과 원전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는 늘리는 게 핵심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LNG>석탄>원전>신재생 순이었던 발전원별 설비용량이 2034년 신재생>LNG>석탄>원전 순으로 달라진다.

원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20년 24기에서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 17기로 줄어든다. 설비용량은 올해 기준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된다.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2월 초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 신한울 3·4호기는 결국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 전력 비용 증가, 수급 불안 우려는 고조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돈이 많이 들고 밤이나 바람이 불 때는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최근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0)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이 아니라 원전을 포함한 ‘CF100’(무탄소 100%)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