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취소된 秋측근 심재철 진술서에 판사문건 관련 등 허위사실 다수 포함”

尹총장 변호인측 문제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의결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한 윤 총장 특별변호인은 이에 대한 탄핵 기회조차 못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징계위 과정에서 제보자·징계 위원 역할 등을 맡으며 정직 의결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감찰 과정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 징계를 옹호하는 진술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총장 몰아내기에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총동원됐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15일) 변호인 측에 공개된 심 국장 진술서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일회성이 아닌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특수통 검사들의 수사 경향에 따른 일환이고, 평소에도 재판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사건’의 경우엔 “대검 부장검사들 중엔 죄가 안 된다고 한 사람은 없었다” “총장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심 국장의 해당 진술은 주요 관련자 증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증 논란도 일고 있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이미 주요 재판부 문건은 신임 대검 간부들의 지휘를 돕기 위해 일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채널A 사건 당시 대검 형사부 소속 연구관들은 강요 미수죄 성립이 안 된다는 일치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심 국장은 윤 총장 감찰 과정부터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대검 반부패부장 당시 확보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통해 법무부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심 국장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해당 문건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 청구를 주도하고, 허위 진술 의혹을 받는 심 국장의 진술에 탄핵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끼워 맞추기식 의결을 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