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확보 타이밍놓친 정부… 허용된 모임까지 지적하며 국민 탓

백신 불확실성에 국민불안 가중
美는 1억회분 추가 요청했는데
韓은 ‘K-방역’ 홍보하는데 집중
정총리 “연말모임 개탄” 비난만

연일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수급상황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 낭비 등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선 공무원은 결정이 어려운 만큼 최종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허울뿐인 ‘K-방역’ 홍보에 집중하기보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백신 확보를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넘고 백신 확보 불확실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와프 스피드’ 작전으로 백신 확보에 나서는 미국 등과 달리 백신 확보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예산 낭비 등에 따른 사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공무원 사회에서 선제적인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듀크대의 국제보건혁신센터 집계에 따르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모더나의 백신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총 4억650만 회분이 선구매 물량으로 잡혀있다. 특히 미국은 선구매 계약 당시 조항에 넣은 추가 요청 권리를 최근 행사해 1억 회분을 더 요청했다. 듀크대 집계에는 한국이 모더나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힌 2000만 회(1000만 명) 분량도 포함돼 있지만, 도입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선구매 계약을 확정한 다른 국가들에 공급 시기가 밀릴 수밖에 없다. 모더나가 2021년 중 백신 생산량 목표가 5억∼10억 회분이라고 밝혔던 것에 비춰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2021년의 끝자락에 접어들어서야 실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위기 국면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젊은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방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숙박, 외식 등 소비쿠폰을 뿌렸고, 확산 이후에도 매번 뒤늦은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논란을 샀던 정부가 허용된 범위 내의 모임을 갖는 국민을 탓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주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이 거리두기 시작 이전과 비교했을 때 32% 정도까지 감소, 대구 경북 사태 때 이동량보다 더 떨어져 있다”며 “이런 효과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 다음주 중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홀덤펍에 대해 19일부터 집합 금지하고, 무인 카페도 착석·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도 일괄 정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