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檢고위간부 인사 예정
징계반대 검사는 좌천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인 17일 연가를 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가는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제청하고,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직후 이뤄져 정치적 행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휴가를 더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을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했다. 사의도 표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마무리된 후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매년 1월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는 만큼, 추 장관이 인사를 통해 검찰 장악력을 키운 뒤 법무부를 떠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직 2개월 징계로 윤 총장 직무가 정지된 만큼 추 장관은 총장과 조율 없이 단독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낼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올해 1월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과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 인사를 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내년 1월 간부 인사에선 이번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간부들에 대한 포상 형태의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동시에 입장문 발표 등으로 이번 징계 의결에 반대한 검사를 상대로 징계성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사실상 모든 검사가 윤 총장 징계 청구에 반대한 상황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일부 ‘친추미애’ 검사들은 청구를 주도, 정직 2개월을 의결시켰다.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도 후배 검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며 추 장관을 도왔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징계 위원으로 참여해 정족수를 채웠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이 정직돼 내년 1월 고위 간부 인사는 사실상 추 장관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추 장관에게 맡겨진 마지막 소임은 간부 인사를 통해 친여 인사들로 검찰을 채우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의 경우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월 추 장관이 단행한 첫 고위 간부 인사는 사실상 ‘윤석열 사단’ 대학살 인사란 평가가 많다. 또 검찰 요직 ‘빅4’(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대검 반부패강력부장·대검 공공수사부장)를 모두 호남 출신 인사로 채웠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