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곁가지만 캔 세월호 사참위

본질보다 지엽적 사안 매달려
활동 기간 또 1년 6개월 늘려
6년째 국가기관 진상 조사
사회적 비용 논란도 제기

6년째 국가 기관에 의한 세월호 관련 진상조사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비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참사의 원인과 본질보다는 지엽적인 사실 규명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희생자 추모와는 별도로 우리 사회가 건설적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일 해양수산부가 오후 4시 이전 해수부 상황실에 표출된 세월호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적과 전혀 다른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해수부는 네 차례에 걸쳐 세월호 항적을 복원한 데이터를 발표했다. 그런데 해수부와 해경이 당일 밝힌 지점이 실제 세월호 항적과 상이한 지점이라는 것이 사참위의 지적이다. 사참위는 “당일 오후 4시 이전에도 해수부 상황실에는 세월호 항적이 표출됐고, 정부통합전산센터 역시 6시간 동안 저장 지연 없이 항적 저장이 잘 되고 있었다는 답신 공문을 해수부에 발송했다”며 “해수부 상황실에서 오후 4시 이전에 VMS(선박모니터링시스템)와 대형 화면에 표출돼 보고·공유됐던 항적과 오후 4시 이후 세월호 항적은 다른 항적”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3월 출범한 사참위는 지난 10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9일 사참위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참위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도 사참위 활동 기간 동안 정지됐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증거 영상의 조작·편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요청안도 10일 통과시켰다. 국가 기관에 의한 세월호 관련 진상조사로는 아홉 번째다. 그간 검찰 수사에서 선체 불법 증축·평형수 부족·화물 고정 부실 등 사고 원인이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에서 사참위 활동 기간 연장에 이어 특검까지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야당 집계에 따르면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조사에 올해까지 약 650억 원의 예산도 투입됐다.

사참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일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증거보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해경이 현장의 유가족과 대리인단에게 진도 VTS의 AIS 데이터가 VLR(기록저장장치)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거짓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수부 담당 부서 관계자들에 대해 해수부 장관·해양경찰청장·국회 국정조사특위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