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충격’ 中은 내수중심 개혁으로 위기돌파

習 주재 회의서 ‘수요 개혁’ 언급
달러당 위안 환율 반년새 10%↓
대외무역 환경 어려워진 탓 분석

위안화 가치가 6개월간 10% 가까이 치솟고 국제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얼어붙자 중국이 자국 소비자들의 역량 강화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개혁 가능성을 시사했다. 본격적인 내수 시장 강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 등은 지난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수요 측면의 구조개혁(需求側改革)’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개혁안은 △소득 불평등 개선 △사회 안전망 개선 △토지 소유·사용정책 개혁 △신형 인프라 구축 등 소비자들을 위한 구조 개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딩솽(丁爽)은 SCMP에 “(이번 정책은) 중국 정부가 내수시장 강화를 통해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이날 부동산 가격 억제책을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요 측면 구조개혁이 지난 5년간 중국 경제정책의 근간이었던 △기업의 과잉생산 해소 △국유기업 개혁 △기업부채 축소를 골자로 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供給側改革)’과 동등한 위치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시 주석은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을 동시에 공략한다는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언급했고, 이는 지난 10월 공산당 제19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규획으로 채택됐다.

내수 시장 강화 정책은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달러당 7.13위안까지 올랐던 런민(人民)은행 고시 중간환율(기준환율)은 지난 9일 6.53위안으로 10% 가까이 내려왔다. 환율이 높아진다면 대외무역에서 중국 기업이 갖는 이점인 낮은 수출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대미 수출의 어려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와 반중 정서 고조, 대내적 경제성장률 하락, 빈부 격차 심화 등도 새 정책의 필요성을 키웠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