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도권 주택 인허가 2.6만가구↓… 내년에도 공급 부족

전국 인허가 건수도 7.8% 줄어
규제탓 민간영역 주택공급 회피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 지속 우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파주 등 조정지역 추가 가능성

올해 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누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만6000가구(약 13.2%)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라 내년 수도권 주택 착공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사업자가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규제의 풍선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지만 근본적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17만1636가구)은 지난해 같은 기간(19만7782가구)보다 약 13.2%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부문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동기 18만1270가구에서 올해 16만3716가구로, 1만7554가구가 감소했다. 공공부문 주택 인허가 실적도 지난해 동기 1만6512가구에서 올해 7920가구로, 8592가구나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32만6237가구가 인허가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만3972가구)과 비교하면 7.8% 줄어든 수치다. 주택 인허가 감소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났다. 세종시가 -47.5%를 기록했고, 강원(-14.8%), 충북(-14.0%), 전남(-13.9%), 경북(-19.5%), 제주(-15.5%) 등이 많이 줄었다. 또 광주(-11.4%), 대전(-16.3%), 부산(-6.2%)도 감소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인허가된 주거시설 물량의 절반 이상은 사실상 내년에나 본격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며 “내년에 착공하는 주택은 올해보다 더 감소해 분양 물량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정부의 규제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으로 지정할 후보 지역들에 대한 절차를 이어나간다. 조정지역에 추가될 것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경기 파주 △충남 천안 △울산 △경남 창원 등이다. 이들 지역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조정대상으로 지정될 정량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거꾸로 충북 청주와 경기 양주 지역의 경우 조정지역에서 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핀셋규제가 불러오는 풍선효과의 부작용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가격 상승이 심한 곳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찍어 규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행과 동시에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 규제정책 자체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차라리 ‘덩어리’로 규제하는 게 나을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를 풀어 여러 다양한 공급 방식이 이뤄지게 한다면 지방으로 부동산 과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중의 유동자금을 그대로 두고 조정지역만 늘리는 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민·김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