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주택 서민 또 염장 지른 ‘탁현민 연출, 변창흠 조연’ 쇼

문재인 정부의 24차례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 실패로 드러난 가운데 최근에는 공공 임대주택이 특단의 묘책이라도 되는 양 선전한다. 집값과 전셋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폭등시키면서 특히 무주택 서민의 불만과 분노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공공 주택이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없는 데다, 임대차 3법으로 민간 임대시장을 옥죄는 상황이어서 그런 홍보 자체가 진실을 호도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한 전시성 행사마저 실상을 왜곡하는 황당한 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당시 LH공사 사장)와 함께 경기 화성시의 행복주택(공공 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했다. 당시에도 ‘4인 가족 생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는데, 대통령이 방문했던 임대주택 2채에 429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과 홍보 대행료 4억1000만 원을 투입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급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주민 피해도 컸다고 한다. 실제로 LH공사가 지은 이 임대주택 단지는 지금 곰팡이, 누수와 배수구 부실시공 등으로 하자 민원이 잇따르는 처지다. 여기에 임대주택 월세 10년 치를 퍼부어 좋게 보이려 포장한 셈이다. 이번 행사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기획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탁현민 연출, 문재인 주연, 변창흠 조연’의 눈속임 쇼였다.

정책 실패 탓에 주거 고통이 더 커진 무주택 서민들을 거듭 염장 지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만도 ‘진투아네트’ ‘빵투아네트’ ‘호텔 거지’ 등의 논란이 이어졌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집값 진정세가 주춤한 상황” 등 말장난도 있었다. 행사 진행도 탁 비서관과 관계가 있는 이벤트 업체가 맡았다는데, 행사에 비해 홍보 대행료가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 변 후보자보다 차라리 김현미 장관이 더 낫겠다는 비아냥도 나오는 만큼 변 후보자의 장관 자격부터 다시 살피고, 이번 이벤트 비위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