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오후 ‘중대재해법’ 의총…난항 예상

각 당·법안마다 쟁점 간 간극 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당 정책위 논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 법안심사를 마친다는 목표다.

중대재해법은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인과관계 추정,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및 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 등이 쟁점이다.

여야는 모두 중대재해법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 민주당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구체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사업자 의무 규정 ▲인과관계 추정 조항 ▲안전관리·인허가 담당 공무원 처벌 조항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이다.

특히 박주민안·이탄희안에 담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사업주가 산재 발생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했거나 재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책임을 ‘추정’하도록 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정의당은 1년 유예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4년 유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의원총회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이날 논의를 통해 통일된 안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발의된 박주민·이탄희·박범계안에 각각 차이가 있고, 의원들별로 경제계·노동계 등 대변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당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16일 세미나를 열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조문 검토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당은 민주당 정책의총 전날인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 반대 ▲포괄적 위험 방지 의무 부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범위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포함 ▲‘원하청 도급’ 계약 이뤄진 경우 원청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