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관련… 美의회 “청문회 개최”

WP도 “비건 訪韓 때 우려 전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초 방한 기간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정 추진과 관련해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도 내년 1월 새 회기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인권 정책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비건 부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에 (국회) 통과 전인 이 법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8~11일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났다. 비건 부장관은 이들과의 연쇄 면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공식적 우려 표명에도 불구,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미 의회의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에 맞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검토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전에 경고했던 대로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강행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로, 위원회는 다음 주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세부 내용 검토를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열기로 하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