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法’ 바라보는 美기류 심상찮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

- 美의회 “청문회 개최”

비건 방한때 우려 전달했지만
文정부, 무시하고 본회의 통과
‘민주·인권’ 바이든 행정부와
출범 초기부터 갈등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 인사들의 사전 우려 전달에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한·미 동맹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미 의회는 사전 경고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 준비에 착수했다. 향후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민주주의·인권을 외교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어 한·미 갈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8~11일 방한 기간 중에 한국 측 인사들에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비건 부장관이 만난 인사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 안보 고위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건 부장관이 떠나고 사흘 뒤인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자신들이 높이 평가해온 비건 부장관이 전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사실상 무시한 셈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강행 처리에 따른 한·미 간 갈등은 미 의회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사전 경고한 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준비에 들어갔다.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문회에서는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한국을 재평가하는 내용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미 하원이 인권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승리에 맞춰 지난 11월 18일 통과시킨 한·미 동맹 결의안에서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