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法 균형있게 봐달라”는 통일부… 국제사회 비난 더 커져

킨타나 보고관 “상황 주시할것”
유엔 인권위서도 논의될 조짐

통일부와 외교부 등 정부가 대북전단살포 금지 조항을 담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처리됐고, 소수의 표현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과 빈약한 논리로 유엔 등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더욱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들이 개정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과잉 입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 이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포함한 한국 인권 문제가 집중 논의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가 (유엔이) 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한 것을 반박한 데 대해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50여 개의 인권 단체가 유엔을 통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하다. 미국 의회는 이미 청문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앞서 통일부는 16일 킨타나 보고관이 “법 시행 전 민주적 기관에서 적절히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수 시간 만에 언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의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데 대해 (킨타나 보고관이)‘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논리가 유엔과 미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대북전단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해 킨타나 보고관은 “표현과 위협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필요한데, 몇 년 전 전단 사건(2014년 북한이 대북 전단에 고사포 사격)만으로는 직접적이고 긴급한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