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기소·징계 등 모든 사법적 행위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주의는 현대 사법의 근본이다. 그런데 17일 국회 법사위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의결 요지’를 보면, 추측과 억지가 난무하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 것도 포함된 가위 ‘허위 공문서’ 수준이다. ‘∼로 보인다’ 일색의 결정문에 대해 법조계에서 “궁예의 관심법을 보는 듯하다” “북한 장성택 처형 판결문 논리도 이보다 탄탄했을 것” 등의 개탄이 쏟아지는 게 이상하지 않다.
공소장 공개도 막았던 법무부가 재빨리 국회에 징계 의결서를 보낸 배경에는, 징계 근거가 탄탄함을 설명하려는 의도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 결과를 낳고 있다. 징계의 핵심인 ‘판사 문건’의 경우, 대검이 한 판사의 전교조 관련 판결 한 사실만 게재했다. 그런데 징계위는 이를 ‘전교조에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보임.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했다. 시위 참가 전력이 있는 군무원에게 ‘불합격 취소 소송’ 승소 판결을 한 판사와 관련, 이 사실만 적시했는데 이에 대해 ‘좌익판사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에 적합하다’고 기술했다. 주관적 추측을 징계 근거로 악용한 셈이다.
정치 중립 위반 부분은 더 황당하다. 윤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을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이 두 차례나 여론조사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공개 요구했는데 ‘2020년 8월 이후엔 노력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로 올렸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를 올 1월 말이라고 사실을 잘못 기재한 부분도 있다.
재판이 이런 식이라면, 재판이 아니라 야바위일 것이다. 윤 총장 징계의 원천적 불법·부당성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징계위도 근거를 갖추려 나름의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지경이라는 사실은 징계의 부당성을 거듭 반증(反證)한다. 이런 ‘공작’에 참여한 인사들의 법적(法的)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이를 그대로 집행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도 무겁다.
공소장 공개도 막았던 법무부가 재빨리 국회에 징계 의결서를 보낸 배경에는, 징계 근거가 탄탄함을 설명하려는 의도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 결과를 낳고 있다. 징계의 핵심인 ‘판사 문건’의 경우, 대검이 한 판사의 전교조 관련 판결 한 사실만 게재했다. 그런데 징계위는 이를 ‘전교조에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보임.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했다. 시위 참가 전력이 있는 군무원에게 ‘불합격 취소 소송’ 승소 판결을 한 판사와 관련, 이 사실만 적시했는데 이에 대해 ‘좌익판사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에 적합하다’고 기술했다. 주관적 추측을 징계 근거로 악용한 셈이다.
정치 중립 위반 부분은 더 황당하다. 윤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을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이 두 차례나 여론조사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공개 요구했는데 ‘2020년 8월 이후엔 노력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로 올렸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를 올 1월 말이라고 사실을 잘못 기재한 부분도 있다.
재판이 이런 식이라면, 재판이 아니라 야바위일 것이다. 윤 총장 징계의 원천적 불법·부당성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징계위도 근거를 갖추려 나름의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지경이라는 사실은 징계의 부당성을 거듭 반증(反證)한다. 이런 ‘공작’에 참여한 인사들의 법적(法的)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이를 그대로 집행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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