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은 머뭇거리면서… 丁총리 “사재기 등 허위정보 퍼뜨리면 엄벌”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밝혀
“불안심리가 사회악인가” 빈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생필품 사재기와 허위조작정보 생산 등에 대해 ‘사회악’이라고 규정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역에 전념해야 할 정부가 곁가지에 과도한 신경을 쓰면서 코로나19 확산을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등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이 같은 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방통위, 경찰청 등은 이런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확산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한 심리 현상을 사회악으로 몰아붙이고 공권력의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2.5단계 조치로 이번 3차 대유행을 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1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26명으로 지난 16∼20일(1078명→1014명→1062명→1053명→1097명) 5일간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하며 1000명대를 이어오다가 1000명 아래로 내려왔다. 하지만 이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로 인한 것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정부는 내년 1분기 백신 도입 차질과 관련해 정 총리의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당시 “확진자가 적어 백신 생각을 못 했다”는 언급에 대한 언론보도를 놓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선형·김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