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배제한 9차 전력수급계획 재검토를”

‘에너지정책 교수협’ 성명서
24일 예정 공청회 취소 요구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2일 “24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날치기’ 공청회를 취소한 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입장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에교협은 이날 오전에 낸 성명서에서 탈(脫)원전 정책 등이 담긴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보조금·보조발전설비 증설 및 유지 운영, 송배전망 확충, 전력저장 등 재생에너지 증설계획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전력요금 인상폭 전망이 불투명한 점 △원전이 포함된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점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가 기존 목표를 답습해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0)과 정면 배치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에교협은 이어 “재생에너지 수반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거래제(ETS), 석탄 감축 비용과 시스템 비용 등이 소요된다”며 “2034년까지의 정량적 평가 결과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산업부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며“신한울 원전은 사업주체가 분명한데도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