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위장전입 후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해 수억 원의 차익을 취득한 청약자 등 부동산 관련 사범 232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2일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합 등을 저지른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 이 중 71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부정청약자 A 씨는 2019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인 것처럼 꾸며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뒤 시내 한 아파트 분양을 받아 7억 원의 웃돈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부정청약자 60명이 30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부동산 브로커 B 씨는 다른 브로커들과 공모해 장애인 3명을 위장 전입하게 한 뒤 이들이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25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다른 이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부동산 투자자 C 씨는 공인중개사 D 씨를 고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열고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한 뒤 이를 24명에게 불법 전매해 9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 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