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전단법 청문회’ 나서는데… 韓, 발언왜곡해 정당성 홍보

통일부, NED 거슈먼 인터뷰
법안 비판 부분 빼고 인용
외교부 오역 이어 또 논란

“한국 정부 조치에 실망했다”
美의회 대북전단법 비판 확산

지난 17일 통일부가 주한 외교단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배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설명 자료에 미국 전문가의 인터뷰를 왜곡 편집해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이 청문회를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 해외 인사들의 반응을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미국 비영리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슈먼 회장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잘못 사용했으며, 이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설명자료에서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 뒤 “거슈만 회장도 지난 6월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부연 설명한 바 있다.

거슈먼 회장의 반응은 통일부가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만을 손상 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핵심 부분을 거두절미하고 일부 발언만을 인용한 통일부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거슈먼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앵커가 “(북한이)풍선에 고사포 사격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한 발언을 외교부가 법 취지에 공감한 것처럼 오역해 비슷한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아전인수를 반복하고 있는 배경엔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역풍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스미스 의원이 내년 1월 초에 공청회를 시작하는 등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주·김유진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