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견으로 매우 나쁜 판결”… 법원까지 손보겠다는 오만한 與

민주당·親文 지지층, 법원 성토
사법개혁 카드로 여론몰이 나서
김종민 “법원의 검찰 통제 없어”
김어준 “법복 입고 판결로 정치”
주호영 “헌정질서 부정하는 것”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4년 중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과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선 법원을 성토하는 발언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선택적 수사에 법원마저 동조하고 나섰다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검찰의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으로 방어했던 여권이 사법(법원)개혁 카드로 또다시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지적이 24일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사실관계에 대해 꼼꼼하게 봤는데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중요한 문제는 검찰수사가 과잉으로 이뤄졌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관은 법원”이라며 “(법원의)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사실임을 증명하면 제가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겠다”고 말하는 등 조 전 장관 옹호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라며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이야기를 모두 무시한 채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법원을 겨냥했다. 친여 성향 언론인 김어준 씨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에서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 씨는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그럴 거면 재판을 왜 하느냐”며 “어차피 답을 정해놓았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은 더 나아가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고 밝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도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며 법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는 취지의 이탄희 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게재하며 “180석 의석으로 검찰개혁은 물론 사법개혁까지 성공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부분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