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 스펙 쌓는 좌파 지식인 위선에 일침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 야기”

지난해 대한민국 사회를 양분하며 진영 대결로까지 번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쟁’이 법원의 1심 유죄 판결로 일단락됐다. 법원이 이번 판결로 ‘허위 스펙과 불공정 행위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려는 지식인 사회의 위선’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은 이번 조국 일가 수사를 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정경심 교수와 범여권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쿠데타’이자 ‘표적·과잉수사’라면서 사실상 재판을 정치화해 왔다. 여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며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옹호했지만,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권을 대표하는 진보 지식인이자 정치인 일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정 교수 쪽 변호인마저 “검찰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할 만큼 법원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 전 장관 자신은 물론 여권 전체가 들고일어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나섰지만, 법원이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법조계는 오히려 “폭주하는 권력 앞에서 검찰과 사법부가 용기 있게 경고에 나섰던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정직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윤 총장은 물론 수사팀 전체가 ‘차라리 조 전 장관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권을 돕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굉장히 번민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부득이했다”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