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으로 ‘중대재해법’ 소위 심사 착수… “회기내 통과”

쟁점들 많아 당내서도 이견
국민의힘 “소위에 참석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단독으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 소위원회를 열고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내(1월 8일) 처리를 목표로 야당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지난 정기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지만 국민의힘도 그런 이유로 심사를 거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1소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참여 없이 중대재해법 심사를 진행했다. 단식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법사위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중대재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큰 만큼 실제로 단독으로 밀어붙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정 간의 합의보다 여야 간 합의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인 만큼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많아 몇 차례 소위 심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강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처벌 대상의 광범위성 △사업주, 원청업체 의무의 모호성 △헌법상 과잉 처벌 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등 간단치 않은 쟁점들을 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단일안도, 여야 합의도 없이 개최된 법안소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1 소위 소속 전주혜 의원은 “법제실에서조차 ‘체계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한 데다, 민주당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소위 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윤호중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소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국민의힘은 깜깜이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법안 논의에 또다시 들러리를 설 수 없다”고 밝혔다.

윤명진·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