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결론냈는데… 미루는 이성윤

채널A기자와 공모 증거 없어
9개월 수사… 혐의 입증 못해
尹총장 징계 사유 정당성 흔들

‘채널A 사건’ 수사팀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한 의혹(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보고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 자신이 밀어붙였던 수사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결론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를 염두에 두고 불리할 수 있는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24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최근 채널A 관련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도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를 전혀 적시하지 못한 채 사법 처리했다. 당시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도 명확한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형사1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공모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변 부장검사는 법리적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취지로 수사팀 의견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은 채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으로부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 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넘겨받고도 4개월 이상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채널A 사건 처리 상황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고 측근인 한 검사장을 비호했다며 주된 징계 이유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중앙지검 수사팀이 아홉 달이 넘는 수사 끝에 한 검사장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한 채 내부적으로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다면 징계 사유의 실체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MBC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정진웅 당시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실상 수사가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