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獨 미군철수 제약은 위헌”…국방수권법에 거부권

의회 무효화 기류…재의결 전망
예산안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트럼프 몽니에 정부 셧다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한국·독일 미군 철수 제약은 위헌”이라며 의회가 의결한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겠다는 기류가 강해 재의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2021년 회계예산안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도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막판 ‘몽니’에 미국 정가가 혼돈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NDAA의 많은 조항이 해외 주둔 군대를 미국으로 복귀시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며 “한국·독일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며 “한국·독일을 포함해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의회가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상원과 하원은 오는 28∼29일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아둔 상황이다. 미 언론들은 “NDAA가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상·하원을 통과했고 공화당도 거부권 행사 무효화에 나서겠다는 의견”이라며 “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2021년 예산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이 오는 28일 고갈된다”며 “이 경우 연방정부는 내주 초부터 셧다운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미국 백악관이 직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퇴거 절차를 이메일로 안내했다가 이를 무시하라고 다시 통보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