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장에 정부 부채 눈덩이 작년 811조… GDP 대비 42%

4차례 추경 올핸 부채 더 늘 듯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가 급증한 사실이 수치로 드러나며,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대한민국을 부채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외부 요인까지 겹친 올해와 내년엔 D2와 D3의 폭발적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D2는 810조7000억 원으로 직전 해인 2018년에 비해 51조 원 늘었다. 지난해 D3도 54조6000억 원이 늘어 1132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D2·D3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2%, 59.0%로 2018년에 비해 각각 2.2%포인트 상승했다. D2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2016년 41.2%, 2017년 40.1%로 크게 떨어졌다가 2018년엔 40.0%로 감소세가 둔화됐다. D3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4년 6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8년(56.8%)까지 4년 연속 하락했지만, 올해 증가로 전환됐다.

D2와 D3가 2019년에 급상승한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각종 확장재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여 중앙정부 채무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D2가 직전 해에 비해 51조 원 증가한 가운데, 중앙정부 부채는 56조2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정부도 정책 기조로 인해 부채가 급증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기재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재정수입 여건이 양호했던 2017년, 2018년과 달리 2019년은 경기 둔화로 재정수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포용적 성장 구현 및 경기 대응 지출 증가로 국채 발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 재정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났다. 불과 12년 전인 2009년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더구나 내년 1월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2018년 757조9000억 원(GDP 대비 40.0%)에서 2019년 810조7000억 원(GDP 대비 42.2%)으로 급상승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통해 2020년 국가채무를 846조9000억 원(GDP 대비 43.9%)으로 전망했고, 5년 후인 2024년엔 1334조5000억 원으로 GDP 대비 58.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