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지급감소 0.83%뿐… ‘文케어’ 효과없었다

KDI‘ 公·私보험 연구’보고서

작년 위험손해율은 133%달해
정부, 의료비 감소 장담했지만
되레 비급여 진료 부추긴 효과
건강·실손보험료 상승 불가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전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83%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실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대상인 급여 항목으로 대거 전환돼 실손보험 보험금이 큰 폭으로 줄고, 장기적으로 국민 의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진료 강화라는 풍선효과를 유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동반상승과 이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공동 개최하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용 법안 제정 방안,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용역 내용이 보고됐다. KDI는 실손보험 보험금 세부 내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감소분을 추산한 결과, 전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83%라고 밝혔다. 조상 대상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0.60%보다는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역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또 비급여에서 급여화된 항목 중에서 급여 본인 부담금 면에서의 감소 효과는 2.42%인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DI의 연구 용역은 비급여 항목 풍선효과 내용을 전혀 담지 못했고 급여화 항목 약 480 건 중에서 급여화 이전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 파악이 가능한 약 280건 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케어 실시 이후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의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리고 실손보험 보험금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또 실손보험 보험료 억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실은 의료계를 자극시켜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촉발,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 손해율이 133.9%까지 치솟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22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구실손보험 15~17%, 표준화실손보험 10~12% 등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의견을 보험업계에 전달했다.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 건강보험료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내리 오른 것을 감안하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법안 제정 추진, 비급여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